단말기유통법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2014년 3월 24일에 제정되어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단말기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2년 약정 시 25%, 3년 약정 시 30%의 지원금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 유통점은 단말기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2년 약정 시 15%, 3년 약정 시 20%의 지원금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은 단말기의 출고가와 지원금을 사전에 공시해야 합니다.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지원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비용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1월 22일,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정부, 통신비·웹콘텐츠·편의성 개선 위해 규제 개혁 추진
정부는 2024년 1월 22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한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첫째,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한다.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신비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도서정가제의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한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웹툰·웹소설은 일반도서와 달리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경우 도서정가제로 규정된 도서 할인율(15%)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는 1996년 도입된 것으로, 주말 장보기에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은 지역의 새벽배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번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 통신비 인하: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웹툰·웹소설 산업 활성화: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로 웹툰·웹소설의 가격이 인하되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영세 서점의 활성화: 영세 서점의 할인율 유연화로 소비자들의 할인 혜택이 늘어나면, 영세 서점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 편의성 증진: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 및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으로 소비자들의 주말 장보기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물론, 규제개혁은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지원금 경쟁이 과열될 경우,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지원금을 받고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로 창작자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